[무고죄] 공범이 다른 공범을 무고한 경우
A는 B와 공모하여 B가 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C를 속여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A는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단독으로 꾸몄다면서 고소했습니다. A는 무고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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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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