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성전환자의 병역

 

[병역의무] 성전환자의 병역

    

남성이나 여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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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여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제2국민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병역의무 소멸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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