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상해] 미성년자 형사처벌

 

[폭행ㆍ상해] 미성년자 형사처벌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 무료상담 카톡 ▷ http://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http://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http://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