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분쟁] 의료인의 설명의무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전, 의사는 진료만 마친 후 나가고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들어와 수술과 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

 

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자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설명의 범위 : 의료인은

① 진단을 통해 알게 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② 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③ 해당 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치료행위에 수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 운영자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블로그 ▷ lawtem.zz.to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법률상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또는 청소년 유해정보가 게시된 경우에는 위 운영자 카카오톡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