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령

[아파트생활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아파트생활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 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ㆍ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ㆍ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는 내력구조의 결함으로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 카톡상담 ▷ lawtalk.zz.to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