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소액사건재판의 상소

 

[소액재판] 소액사건재판의 상소

 

소액사건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 항소

☞ 항소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 상고

☞ 상고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상고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상고사유가 아닌 사유는 기재했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항고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 재항고

☞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1주일 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