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위치확인장치

 

[범죄피해자] 위치확인장치

제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전 남편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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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개념

☞ "위치확인장치"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신변위협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보안업체와 사용자가 지정한 긴급연락처로 통보가 이루어져 그 위치확인 및 현장출동이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지원신청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재판 종료 시까지 또는 해당 수감자가 출소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 위치확인장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 사용신청서

·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위치확인장치의 사용

☞ 위치확인장치 사용기간은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기간을 6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 사용자는 위치확인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분실·손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해당 검찰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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