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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사실 기재 [이혼] 이혼사실 기재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5조).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 더보기
[금전거래] 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 [금전거래] 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467조 제1항에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 더보기
[금융 보험]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지급여부 [금융 보험]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지급여부 아버지께서 많은 채무를 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며칠 후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 더보기
[부동산경매] 경락잔금 미납 [부동산경매] 경락잔금 미납 부동산매각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재매각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매각보증금은 찾을 수 있는지요? ==================== 매각잔금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와 집행비용을 추가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이 실시되는데, 재매각기일에도 매수인이 없을 경우는 귀하의 매수인 지위가 유지되어 다음 경매기일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재매각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생겨 .. 더보기
[가압류] 가압류 취소 [가압류] 가압류 취소 본인은 부동산의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입니다.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면 이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설사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민집 제283조) ① 이의신청이란 채무자가 법원이 발한 가압류명령의 적정여부를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을 말하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원래의 가압류결정 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 더보기
[민형사] 증인출석 거부 [민형사] 증인출석 거부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 증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게 되며(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52조, 제153조, 제166조). 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더보기
[민형사]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민형사]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요? ====================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이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고, 피고는.. 더보기
[이혼] 가출신고 후 이혼 [이혼] 가출신고 후 이혼 배우자가 가출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혼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34조 및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상 이혼은 이혼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더보기
[민형사] 국제민사사법공조 [민형사] 국제민사사법공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영사송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경우 영사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해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이 없어 촉탁송달의 거절이 예견되거나 그 외국에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촉탁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바.. 더보기
[형사] 공탁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형사] 공탁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고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채무를 전부 갚는다는 조건 즉, 채무의 전부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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